자전거 사고 원인 및 유의점

 

ㅇ 자전거 사고 원인 및 유의점~!(사고판례포함)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중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간신히 넘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들 재수가 없어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만, 자전거를 타면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의 경우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1.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 - 75%
2.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 - 5%
3. 자전거 정비 불량 - 5%
4. 새로 구입한 자전거가 조립이 잘못되어 있었던 경우 - 5%
5. 도로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경우 - 3%
6. 자전거 설명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인한 경우 - 3%
7. 자전거의 구조적 결함 - 3%

위에 보듯이 사고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부주의 및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로 및 교통 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시내에서 자동차와 어울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많은 학생 및 직장인들이 자전거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통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한 상태로 돌아다니므로 자전거는 사고가 나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 및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고 따라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는 사회 및 기성 세대의 잘못입니다만 향후 몇 년 안에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합니다. 어른들도 무신경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이므로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기록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심하게 다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 글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항상 자신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무사히 기분 좋은 상태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머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상황을 항상 잘 판단하고 있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에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 차의 운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 급하면 길옆의 도랑으로 피해도 될까, 보도블록을 뛰어 넘어서 차를 피할 수 있을까,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골목에서 나오려고 하는 차가 내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 이 도로는 미끄러울 것 같은데, 혹은 길이 좁은데 뒤에서 오는 차가 나를 무사히 비켜갈까, 좁은 길에서 차가 마주 오는데, 대형트럭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등등 항상 염두에 두면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는 이미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신이 시간당 1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일초에 1.8m 정도의 거리를 가고 있으며, 차는 매우 느린 속도인 시속 40Km로 간다 하더라도 일초에 7m 움직입니다. 도로에서는 몇초동안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믿어서는 안되며 막연히 자전거가 가면 서행하겠지, 자전거를 피해가겠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를 몰면서 자전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전거를 귀찮게 여기는 속좁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딴 생각을 하다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자전거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어떠한 상황이던 운전사가 자전거에게 양보해 준다는 신호를 하기 전에는 차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헬멧을 씁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헬멧을 쓰지 않고서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손상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팔이나 다리의 부상은 아무리 심하더라도 아프기는 하겠지만 사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다릅니다. 다친 사람이야 정신이 없으니까 아픔을 못느끼겠지만 머리를 다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좋은 일은 못됩니다. 헬멧을 쓰고 있으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교육에 있어 제일 힘든 부분이 헬멧을 써야 하는 당의성을 인식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전거 타는데 헬멧은 왜 필요하냐'하시는 경향이 많고 젊은 친구들은 헬멧을 쓰면 이상하게 보인다느니, 느낌이 이상하다느니, 덥다느니 등등 별 구실을 다 가져다가 붙입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가 머리에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게 되면 헬멧을 쓴 것보다 몇 배 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헬멧 없이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머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계란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무엇에든지 부딪치면 쉽게 다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데에는 헬멧이 최고입니다만, 헬멧을 구하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헬멧의 가격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또 최악의 경우 반신불수가 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싼 것입니다. 좋은 헬멧은 3~5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양이 멋있어 보이는 헬멧은 훨씬 더 비쌉니다. 헬멧의 가격이 얼마이던 간에 이는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일어날 수 있은 사고의 결과에 비하면 매우 싼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헬멧의 안전도에 관한 표준규정이 있습니다.(Snell과 A.N.S.I. Z90.4)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헬멧을 판매하는 곳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전거를 구입하신 곳에 의뢰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헬멧은 머리에 맞게 써야 합니다

헬멧은 머리의 뒷부분만이 아니라 앞부분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헬멧을 바르게 썼다면 앞부분은 눈썹에서 2~2.5Cm이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즉 이마가 훤하게 보인다면 앞으로 넘어졌을 때 잘생긴 얼굴에 상처가 생길 것입니다. 헬멧을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 머리 모양에 잘 맞는 헬멧을 고르도록 하십시오. 일부 수입헬멧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적당하지 않은 모양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헬멧은 안에서 머리모양과 잘 맞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부직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직포들은 대부분 너무 부드러워서 헬멧이 옆에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헬멧의 겉모양보다는 머리에 잘 맞는 모델을 골라야 하며 부직포에만 의존해서 크기를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턱끈을 잘 조여서 헬멧이 머리에서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넘어지면서 헬멧이 벗겨지면 머리를 땅에 또 한번 부딪히게 되어 한번에 두번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을 때 머리와 헬멧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헬멧의 끈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끈을 제대로 조였다면 헬멧을 쓴 채로 입을 크게 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헬멧을 쓰고 무엇을 먹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는다면 턱끈을 더 조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항상 주의해서 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하며 차가 비켜줄 것으로 지레짐작하지 말고, 먼저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절대로 운전자나 보행자와 싸우거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로 자동차를 추월하거나 밀어붙인다는 것은 만화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형차량인 경우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면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차와 부딪치면 차는 약간 긁히고 말겠지만 자전거는 망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현 법규상 차는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원인제공은 자전거가 했더라도 자동차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다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와 싸우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자동차가 난폭하게 자전거를 밀어 붙이더라도 양보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 운전자는 아침에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었던가,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한시간 동안 맞았던가 했을 것입니다. 또 자전거로 자동차를 추월하겠다고 속도를 내며 차의 왼쪽을 파고 들어가는 혈기 왕성한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십년 감수하거나 병원에 실려가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피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항상 바싹 붙어오는 버스와 같은 위험한 것으로부터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인도, 공터, 주차되어 있는 차량사이 등으로 피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만일의 경우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서있는 차를 지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항상 앞을 보고 상황을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도심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만 정차중인 차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문이 열리면 부딪쳐서 이나 팔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 잘 서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차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도중 차가 급정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항상 앞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상황이면 왼쪽 어깨를 넘어서 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에 거울을 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다칠 우려가 있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심 주행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거울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거울을 통해서 뒤에서 오는 차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를 확인하려 하면 안됩니다. 거울은 한눈으로 보는 시각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리와 속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거울은 뒤에 물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거리나 속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도로 곳곳에 있는 위험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 배수로에 앞바퀴가 걸리면 앞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대부분의 배수 구멍에 있는 쇠철망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가로 지름대가 있으나 믿지 마십시오. 부상으로 몇 달 동안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배수로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위험물 중 젖은 나뭇잎이나 낙엽은 미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낙엽이 깔린 도로는 운치는 있으나 밑에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매우 미끄럽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걷어찰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사람 위로 넘어선다면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로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장애물에 가까이 감에 따라, 양쪽 페달을 평행으로 하고 안장에서 약간 일어나서 바퀴에 오는 충격을 다리와 팔로 흡수하도록 합니다.


항상 자동차를 몰고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에는 반사경이 자전거의 앞뒤에, 두 바퀴의 살에, 또 페달에 달려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것을 떼어내지 마십시오. 특히 밤에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점멸하는 보조등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고 반짝반짝하는 멋있는 보조등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기는 합니다만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시간에 쫓겨 주의력이 떨어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대에는 인간의 특성상 시야가 잘 안보이므로 멍청한 자동차를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안개가 심하게 끼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혹시 안개가 심하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짙은 안개속에서 자동차는 자전거와 부딪쳤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신호와 차선을 잘 지키십시오

아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중소 도시에서는 간혹 차선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가는 자전거를 볼 수 있습닌다. 또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옆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신호를 받으려고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에 옆으로 치이는 경우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도 엄연한 차량이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는 자신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는 요령



교차로에 멈추어 서있다가 파란색 신호를 받으며 직진하려 할 때에는 차선의 중앙에 서 있다가 직진하십시오.



이 위치에서는 모든 방향에 있는 차량의 운전사들이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와 같이 서있다가 출발할 때에는 차와 대등한 속도를 내면서 교차로를 지날 수 있으므로 기죽지 말고 차와 같이 서 있어도 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는 재빨리 안전한 차선의 우측으로 붙습니다. (A,B) 차선 우측의 보행자 신호등 밑에 서 있다가 직진하려고 하면 차안의 운전자가 미처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면 차와 마찬가지로 좌회전 차선의 중앙에 서 있다가 파란 신호에서 좌회전한 후에 차선의 우측으로 이동해서 주행하십시오. 이 방법은 빨간 신호에서 차량들이 서있거나 서행할 때에만 안전하며 차들이 직진 신호를 받으려고 고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차선 중앙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는 자전거가 교차로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종종 좌회전하는 도중 차선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소형 오토바이를 보곤 합니다. 이들도 상당히 위험하므로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차로를 차와 같이 속도를 내며 건너가는 것이 겁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자와 같이 길을 건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유의사항

시내에서 여러 명이 자전거를 일렬로 타고 갈 때는 반드시 앞 자전거와의 사이에 자전거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 가십시오. 바싹 붙어가다가 앞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하면 충동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서로 바싹 붙어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충돌의 위협을 무릅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뒤에 오는 자전거가 앞 자저거의 뒷바퀴를 건드리면 앞 자전거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른 자전거를 바싹 따라가던 자전거의 앞바퀴가 앞 자전거의 코그에 부딪쳐서 펑크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 자전거와의 간격은 충분히 유지하시 바랍니다.


언덕에서의 유의사항

경사진 도로를 올라갈 때에는 되도록 길 오른쪽으로 붙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언덕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이쪽에서 올라가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므로 언덕 꼭대기로 갈수록 중앙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을 때도 뒤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언덕을 넘어간 자전거가 보이지 않고, 또 언덕을 넘으면서 가속을 붙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길 오른쪽으로 바싹 붙어 내려가야 합니다. 도로주행시 언덕의 정점부근이 자전거에게 있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커브길이나 서있는 자동차 옆을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은 후 앞브레이크를 잡아야 자전거가 뒤집히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브레이크가 전체 제동력의 80%를 차지하므로 뒷브레이크 만으로 자전거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서 최대한 체중을 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기가 윤활 작용을 하므로 제동거리가 매우 길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라디오를 듣지 마십시오

작고 가벼운 소형카세트와 같은 편리한 기기들은 가끔 젊음의 상징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귀에 꽂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귓속에서 울리는 음악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므로 위험합니다. 엠블런스와 같은 비상 자동차가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내용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길 위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귀에서 울리는 인공음을 듣느라고 바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낙엽 밟히는 소리 등 자연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즐거움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멋있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즉 팔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굽히면서 몸을 앞으로 굴려 충격을 흡수합니다. 머리를 깊게 숙이고 팔을 굽히는 것이 요령입니다. 넘어져야 할 때에는 넘어지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균형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넘어지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순간을 기억하지 모하는 상황이라면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둥글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즉 머리를 배쪽으로 숙여서 어깨부위를 땅에 대면서 떨어지고 앞으로 구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멋있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즉 팔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굽히면서 몸을 앞으로 굴려 충격을 흡수합니다.
머리를 깊게 숙이고 팔을 굽히는 것이 요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팔을 쭉 펴서 땅을 짚는 자세로 넘어지게 됩니다만 이 경우 손목을 삐거나 팔을 부러뜨릴 가능성이 높습닌다.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히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머리를 먼저 박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헬멧은 머리에 직접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ㅇ 사고판례~!

 

 

▼ 자전거


자전거도 제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도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 파악하고 또 자전거의 구조 성능을 정확히 조작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망ㆍ도주ㆍ특례예외단서 10개항 사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처분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범칙금 부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뒤늦게 진입한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69고 19478. 70. 9. 1)

◈끌고가는 자전거를 뒤에서 차가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뒷차에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71다 2770. 72. 2. 29)

◈완구점 점원이 완구배달을 이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72도 701. 72. 5. 9)

◈자전거의 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 73다 1848. 74. 11. 26)

◈30도 경사진 소로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대로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로진행 중인 차와 사고난 경우 대로진행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74도 1074. 74. 11. 26)

◈전방에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9고단 8753. 80. 2. 7)

◈사고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횡단하는 자전거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4180. 81. 7. 22)

◈좌측주시태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5471. 81. 11. 16)

◈노폭 8m의 중앙선표시가 없는 도로의 맞은편에서 불과 5∼6m 정도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횡단하여 사고발생 되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82도 2617. 83. 2. 8)

◈자전거가 비탈길 내려오다 중앙선침범 사고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지울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4도 240. 84. 4. 24)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처선상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84도 1695. 84. 9. 25)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와 충돌 사고난 경우 자전거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인정 사고 처리 할 수 있는지?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는 아니되므로 자전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 하여야 함.
※근거 : 치안본부 교안 01254 - 38006 (1988. 12. 6 ) 질의회시